주민등록 사실 조사

정부에서는 매년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자 일치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이·통장 또는 읍면동 관할 행정청에서 공무원이 거소 방문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맞벌이 및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트렌드가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 현실과 행정 편의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신청화면으로 바로갈수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기 조작이 쉽지 않은 계층을 위해 방문조사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은 별도로 중점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어플을 통한 비대면 조사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설명하는 방법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기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총 실시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데요. 비대면의 경우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부24 어플을 통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본인이 맞벌이 직장인으로 낮 시간대에 거소를 지키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편리한 방법이고, 또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손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어렵다면 해당 기간 이후인 8월 2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이 이루어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진행 방법

우선 스마트폰을 켜서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 정부24를 검색한 후 해당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는데요. 물론 정부24 서비스는 PC, 스마트폰 환경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정부24 앱이 설치되면 기존에 회원가입된 경우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좋고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해도 됩니다. 만일 아직 비회원인 경우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이용해 보기 바라며, 가입은 먼저 휴대폰 실명을 확인하고 이어서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만 추가로 기입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왼쪽 하단에 집 모양의 버튼을 터치해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면서 기다리면 중간에서 살짝 위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 때 문구를 터치해 주면 조사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개인정보 활용동의란이 나오고 체크해서 확인을 누르면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등 3단계 항목이 나오는데,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아가면 되고 마지막에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치 정보 사용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응답자가 실제 주소지에서 50m 이내에 위치하는지 GPS 기록을 통해 체크하게 되므로 반드시 거주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간혹 오류가 발생해 집 안에서 하는데도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을 재부팅하고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해당 조사기간 동안에는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운영되니 참고 바라며 위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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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적용 및 시행 한국나이 계산기 현재 나이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3 6월 28일 이후로 부터 시행된 만나이통일법 시행으로 전국민이 1~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滿)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이계산법 과 적용범위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만나이 통일법이란?

헹정기본법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으로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만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어 이제는 ‘만’이라고 표시 하지 않아도 만나이 을 뜻합니다.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을 빼야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기준 혼용으로 발생했던 분쟁, 민원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의무 연령, 주류 구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등에는 적용하지 않은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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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출생일 기준 0살을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 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한 살을 더하면 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방식이 아닌 금년도 출생연도를 빼고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정리

1. 만나이 계산 방법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 만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 해당 기준 적용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만나이 사용이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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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학의무 연령 변화은 어떻게 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기존과 변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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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년과의 달라지는 혼돈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큰 혼돈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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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식 기준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은?

환갑,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오랜 사회적 관습이고 문화이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한국 전통적인 관습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사용문화가 일생생활에 정착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칠순, 팔순 등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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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의 변화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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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약지도, 회사 내규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 만나이로 표시 되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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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계산기

네이버검색창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출생일을 입력하면 기준일자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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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무슨 나이 쓰나요?

위의 내용처럼 처음사람 만날때, 연금이나 공무원 정년, 대중교통 경로우대 등은 만나이 기준이고, 초등학교 입학, 주류판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험 나이란?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경우 기존대로 보험 나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서 나이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나이가 산출되는 방식은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제거하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을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 대표적 사례

1.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2.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
3.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4.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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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

1. (취학연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
2. (주류ㆍ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
3.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
4.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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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시행되는 법령이라 초기에는 다소 헷갈릴수 있을텐데요. 아마 적응되시면 편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의 할인권 발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오른 이 시점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추진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23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합니다. 호텔,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 물량 100만장 중 90만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역편

지역편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12개 광역시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시 5만원 할인권 제공

– 전국편

전국편은 6월 2일 ~ 6월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시

3만원 할인권 제공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발급과 사용

쿠폰발급과 사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숙박할인권은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예약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됩니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숙박할인권을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역편” 할인권 사용시 “전국편”할인권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모든 수량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중소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공사와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 (15개사 입점)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또한 관광 취약계층도 편하게 숙박할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장애인 고객 전용 콜센터와 챗봇 (인터파크)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23년도는 숙박시설이 행사 시기에 맞춰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 등은 소명절차를 거쳐 제한할 방침입니다.

 2023년 놀이공원 할인대전

3개 온라인 여행사 (여기어때, G마켓, 위메프)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 입장권 상품을 구매할 경우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할인권 발급 및 사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및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여행을 즐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을 기대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된다고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발급되고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인권을 써서 결제를 완료해야 됩니다. ‘지역편’ 할인권 사용 시 ‘전국편’ 발급이 안 됩니다. 5월  31일 시작하는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7월말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1만원 할인권을 1인 2매 선착순으로 제공하니 참고바랍니다.

숙박권과 놀이공원 할인권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올 휴가를 즐겨보세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 드린다는 소식을 가지고왔는데요. 장애로 생활이 어렵다면 꼭 장애연금 신청바랍니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정책 소개

국민연금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로 인해 일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조건

장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장애로 인해 일정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광범위한 신청 조건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급, 근로력, 소득제한, 가구원 수

국민연금 가입 기간 :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장애인 등급 : 1~6급인 장애인

근로력 상실 : 직업 능력이 3분의 1 이하로 감소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검사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원 수 : 자신을 포함한 가구원 수가 3명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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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최소 월 21만~49만 원까지 연금을 지원하는데, 장애등급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암 환자 장애 연금 지원금

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능력이 1/3으로 감소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암 집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암 환자의 경우, 진단을 받은 시기 진행 상태에 따라 급수에 맞게 장애인 등급이 부여됩니다. ( 암의 위치 등도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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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 급여액은 장애 급수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급 : 월 495,000원
• 2급 : 월 412,900원
• 3급 : 월 330,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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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장애 연금 암 종류에 따라 급수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치의 급수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 1급 암 : 갑상선암, 소세로 폐암, 전립선암, 골수성 백혈병 등
• 2급 암 : 유방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등은 2급으로 분리되나 진행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3급 암 : 피부 암, 갑상선암, 비가 암 등은 3급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또한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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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암의 위치와 진행 상황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암 환자가 장애 연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 암 환자 장애 연금 자격

초진일, 보험 납입 요건

초진 일이 18세 생일 이전만 가능합니다.

노령 연령 생일의 전날까지만 인정 초진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국외 이주, 국적상실의 해당 내용이 없는 자.

암 진단을 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5. 자격 제외 대상

장애 연금은 고의로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초진일 기준으로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거나, 2/3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 보상, 일시보상, 장해급여, 진폐보상 연금 등과 중복급여가 안되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으나 해당 공무원의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 신분증
• 장애 연금 지급 청구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장애 발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병원 진단서, 영상 자료 등등)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보장 연금 중 하나로, 장애인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죠. 연금의 종류가 많고, 장애등급을 받는다는 시선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개선됨을 물론이고, 혜택 또한 많이 좋아졌으니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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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담당자와 대면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있음)

국민연금 장애 연금 금액, 암 환자 장애 연금 지원금 신청에 관한글을 적어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